법령 국토계획법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전지방법원 2022.08.11 선고 2021구합101696 판결
양도소득세 감면한도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규정에 따른 종전 감면한도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친수구역법 토지보상법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02.27 선고 2013구합17664 판결
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종합부동산세 국토계획법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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